李대통령 “공직자는 ‘작은 신’…신상필벌·행정 정상화” 기강 확립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직자들을 향해 ‘작은 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상필벌’을 강조하는가 하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타파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책감사의 폐지를 약속했다.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겸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공직자는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의 유일한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고 거두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끌어가는 머리이자 핵심”이라며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 △성실성 △기능적 역량을 꼽았다. 그는 “헌법에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함, 즉 올바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능은 뛰어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그 능력을 잘못된 곳에 쓰면 나라에 해가 된다”며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테크닉까지 갖추면 거의 완벽한 공직자라 할 수 있다”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지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정책감사 폐지 약속…“행정 마비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특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되, 상벌은 과감하게 할 생각”이라며 “부당한 벌은 해서는 안 되지만, 상은 좀 과하다 싶게라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사람이 칭찬을 반기지 않겠나”라며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상을 많이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는 결국 실적과 성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역량의 핵심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조직의 복지부동 문화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려면 정상적인 행정 행위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며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감사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정책감사는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악용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는다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줘야지, 판결하듯 판단하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며 “악용 소지가 큰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짧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말을 아꼈다”며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겉으로는 우아해도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움직여야 한다. 좁게 보면 기업의 해외 시장 문제지만,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걸린 일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