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출세 받고 AI칩 中판매 허가…합법성 논란·안보 우려 확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매출의 15%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가해주기로 한 결정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출품에 세금·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미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수출 통제의 본래 목적인 국가 안보를 재정확대와 맞바꿨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미국을 위해 20%를 원했지만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 15%를 요구해서 합의를 했다”며 자신이 중국 AI 칩 수출세 협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오른쪽)가 지난 4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내 제조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AFP)

이번 합의에 따라 엔비디아와 AMD는 각각 H20, MI308 칩의 중국 판매 허가 라이선스를 받고, 관련 매출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H20 칩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성능 AI칩 수출을 제한한 뒤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중국 수출을 금지하며 판매가 막혔었다. 그러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 직전 해당 칩의 중국 수출을 허가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약 한 달 만에 수출세 도입과 함께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최신칩 블랙웰의 성능을 낮출 경우 추가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능을 30~50% 낮춘 버전이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곧 젠슨 황 CEO와 다시 만나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수출 통제 규제를 수익 배분과 연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AI칩 수출 정책에 대한 우려는 공화·민주 양당과 전현직 미 상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수출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중국 AI칩 수출 통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통제개혁법’은 허가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미 헌법도 수출되는 물품에 세금·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서 근무했던 애런 바트닉은 “현행 제도상 이런 징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칩 상당수가 해외에서 제조되므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해외 생산품에도 수출허가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허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할 순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AI칩 수출 규제 완화로 중국이 AI 역량을 강화할 경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출통제는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중국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판매를 허가하고 대가를 받는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 의원도 “수출통제를 통한 수익 창출은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험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재정확대를 위해 안보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IB) 번스타인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의 H20 수요는 약 150만 개, 매출 2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미 정부 수익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크리스 파딜라 전 상무부 차관보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가격표를 붙이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싱가포르 정부산하 싱크탱크 ISEAS의 전 미 무역관 스티븐 올슨은 “기업이 정부에 ‘수출 허가료’를 내는 것은 미국 무역정책의 금전화이며, 안보 원칙이 ‘적정 가격’에 따라 협상 가능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