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 표류…연내 처리 '빨간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금융당국이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국회·정부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정무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여당 의원 안과 병합한 뒤 연내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국회에 정부안이 전달되진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안은 강준현 의원안으로 내는 구상 자체에 변함없지만 금융위가 아직 초안을 주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 부처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아 금융위도 확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11월 초에 받기로 했던 일정이 한 달째 미뤄지고 있다”며 “연내 처리 목표를 달성할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제기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페깅(1대1 연동 붕괴)과 코인런 등 가치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핵심 위험으로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 공백·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통화정책 약화 등 거시적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설계 중인 정부안은 은행뿐 아니라 심사를 통과한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병덕·안도걸 의원안 등 다수의 정무위 여당 안 역시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한 비은행에도 발행 자격을 개방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제도화가 늦어지면 해외 코인으로의 종속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겠다고 우려한다. 테더(USDT)는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단기 미국채·금·비트코인 등을 기반으로 ‘민간 중앙은행’ 수준으로 성장했다. 올해 1~7월 온체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계 내부에서는 도입 속도 조절론이 우세하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의 40%는 “국제공조·AML 체계가 공고해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 입법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금과 같이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입법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안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채택할 것으로 보고 금융사·기술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물밑에서 준비해왔으나 법안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주요 프로젝트 대부분 ‘스톱 상태’에 놓여 있다. 핀테크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미국의 수출품처럼 국내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법제화가 미뤄지면 경쟁은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