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문성우(69·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는 6일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간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과 같은 제목으로 강연에 나서 이같은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독점하다 보니 정치인들은 주민을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 진영을 비난할수록 표를 얻기 쉬운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문 변호사는 1984년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검·수원지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검사 생활을 주로 공안과 기획 분야에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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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후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표를 팔아먹는 지경이면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칼럼니스트이자 정치학자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연구를 인용하며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민주화의 임계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87년 이 수준을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민주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 후 민주주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도 이런 경제적 토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 시기를 주목했다. 그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도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등 김영삼 정부의 개혁 조치들이 권력과 부의 편중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외계층이 줄어들고 대한민국이 다이내믹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문 변호사는 진단했다. 그는 지역 일당독재 현상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에선 정치인들이 상대 진영과 대화할 이유가 없는데다 오히려 상대를 비난할수록 표를 얻기 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구조가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긍정적 사례로 부산의 변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이란 말을 들어가며 부산에서 시작한 도전이 씨앗이 되어 지금 부산 지역은 선거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새로운 정치인도 배출됐다”며 반면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한 정당의 독점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지역의 독점적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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