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美 핵잠 협상단 방한 늦어지면 우리가 갈 수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 고위당국자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의 후속 협의를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 연기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선을 그었다. 협상단의 방한이 계속 늦어지면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조인트팩트시트(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 안보분야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 지연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는 이란 문제로 올스톱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문제에도 깊이 관여를 했다”라며 국제정세에 따른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 협상단의 방한은 당초 1월로 예정됐지만 2월 말~3월초로 미뤄졌고 아직도 뚜렷한 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당국자는 협상단의 방한이 계속 미뤄지면 우리 측 협상단이 방미하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꼽았다.

그는 관세협상 역시 교착된 것이 아니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지연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재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란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하는 상황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리도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도 행정부의 정책변화를 보며 (상호관세와 투자를) 합의한 나라들이 지키는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당국자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 대사들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다”면서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감국가’ 해제 문제 역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하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접경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동의는 하지 않은 채, 양국간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간 2+2 외교·국방 장관회의가 추진됐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였다”고 선을 그었다. 당국자는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위해 24일 출국을 하는 만큼) 앞이나 뒤로 알아보자는 정도의 논의였는데 미국은 이란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있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 번에 회의를 할 상황이 안됐다”며 “그래서 다음에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캐나다에서 열리는 ‘2+2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오후 출국한다. 조 장관은 “(방문 목적 중)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중요 축인 방산 협력도 있다”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진력을 다 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캐나다에 우리 측의 입장을 잘 설명해 (수주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의 수주를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범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팀 코리아’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