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13세 미만 확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 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을 통해 지역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아동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간의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한국이) 최하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돌봄 공백 대응 외에도 디지털 과의존 예방 강화, 행동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 내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의 신체 건강과 휴식권·놀이권 보장을 위해 학교 안팎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놀이·여가 프로그램 및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제도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가정 위탁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개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필요한 보호를 제공받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사망사건에 대한 아동 심층분석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가족돌봄 아동, 장애 아동,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비준 추진 계획도 밝혔다. 김 총리는 “아동은 나라의 미래다. 아이들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민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