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인용한 의회 관계자와 로비스트들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에 위치 확인 및 추적 기능을 의무화해 밀수출을 막는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이 연말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 3건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보안법 외에도 첨단 AI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AI 감독법(AI OVERWATCH Act)’,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동참을 유도하는 ‘매치법(MATCH Act)’ 등이 있다. 세 법안 모두 상원의 NDAA 수정안 패키지에 포함된 상태다. 이중 AI 감독법과 매치법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들과 백악관을 설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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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인정하면서 엔비디아의 규제 반대 논리가 정치적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국방수권법에 반도체 수출 제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브라이언 매스트(공화·플로리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스캔들이 황 CEO의 규제 반대 로비 영향력을 100%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이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문제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공화당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모두 국방수권법에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이번 사안은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주요 입법 과제로 부상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다른 기술 기업들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중국으로 향하는 엔비디아 반도체 물량이 줄어들 경우 제품 공급을 확보하기가 한층 수월해지고,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일부 기술 기업들은 이번 스캔들을 계기로 국가안보 측면에서 자신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해 정부 및 국방 관련 계약 수주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AI 정책 관련 단체 소속의 한 로비스트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들이 강력한 수출통제를 추진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약점을 포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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