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IC를 운용 주체로 선정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국내 직접투자 전문인력과 현금화 가능한 재원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KIC, 국내 직접투자 전문인력 없다" 지적
김 의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전략투자계정으로 조성되는 20조원 운용을 KIC가 맡게 된 경위를 질의했다.
그는 “전략투자계정의 20조원 국부펀드에 대해 질의하려고 한다”며 “KIC가 운용 주체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도 영문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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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정 과정에 대해 KIC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문도 없다”며 “출자하기로 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도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모르고 정부로부터 통보만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KIC를 선택한 이유로 투자 운용 인력을 들었다는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KIC 안에는 국내 직접투자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다”며 “KIC도 현행법상 위탁자산을 해외 외화자산으로만 운용해 왔기 때문에 국내 직접투자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일영 KIC 사장은 “인력은 충원해야 한다”며 “저희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운용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과 정부가 이미 운용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운용인력이 있다고 표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가시적 출자 재원, 미래대응기금 5000억 불과
KIC가 실제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지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가시적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출자하는 5000억원 정도”라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외화자산이 추가로 거론되지만, 이외에는 손에 잡히는 재원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물납주식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 NXC 주식을 사례로 들며 “상속세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은 물납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공개 매각에서 네 차례 모두 유찰됐다”며 “현금화에 실패한 주식을 가시적인 출자 지원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매각에 실패한 주식인데, 과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겠느냐”며 “이런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도 KIC를 전략투자계정 운용 주체로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환보유액과 전략투자계정 사이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IC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략투자계정 운용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외환보유액에 대한 방화벽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전략투자계정을 맡게 되더라도 외환보유액의 방화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외환보유액과는 철저한 방화벽이 설치돼야 한다”며 “개정 법안에서도 전략투자계정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 분리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KIC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IC를 전략투자계정의 운용 주체로 선정한 경위 △실제 투자 가능한 재원 △외환보유액과의 방화벽 △관련 권한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KIC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