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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의 연체채권 처리 관행을 비판하며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예컨대 연체채권을 헐값에 매각하느니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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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로 몇 명이 위태위태하다면 연체에 빠지기 전에 각자 사정을 봐서 원금을 30%, 50% 감면하고 이자도 조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능하다. 실제로도 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조기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 이후에야 찾아오게 하지 말고 미리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들도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금융은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돈 버는 조직인 동시에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라며 “고신용자만 골라 대출하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밀어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같은 정책금융은 은행권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중금리 대출 확대 시 규제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과 감독 당국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돈과 관계된 조직은 자신도 모르게 압력과 이해관계에 감염될 수 있다”며 “일선 공직자들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손을 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포용금융과 채무조정 시스템이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