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게 태어나면 1280만원 더?"…맘카페 난리 난 아동수당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챗GPT)

정부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문제는 확대된 지원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불과 하루 차이지만 향후 받게 되는 아동수당 총액에서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최소 1280만원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와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같은 2007년생인데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에 차익가 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루 차이로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게 공정하냐”, “6월 말 출산 예정이면 제왕절개 날짜를 7월로 미뤄야 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신 계획 자체를 조정하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7월 이후 출산할 수 있도록 시술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시행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출산 시기를 늦춰야 하느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2027년 1월 1일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시행 시점을 6개월 앞당길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월생부터 확대된 아동수당을 적용할 경우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가운데 출생일에 따라 혜택이 크게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시행 기준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