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쇄신 TF 가동…통제 강화에 속내 복잡한 금감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행정 전반의 혁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불거진 조직개편 이슈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의 통제가 강화돼 금감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 받은 전제 조건인 만큼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행정·감독 쇄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 혁신 작업에 돌입했다. 검사·제재·인허가 등 금융행정 업무를 점검해 수요자·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현재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익명사서함’을 열고 개선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금융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듣고, 또 스스로 자성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도 검사 중간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는 감독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처벌 중심의 제재 관행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쇄신 작업은 지난해 추진됐다가 철회된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개편을 철회했다.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행정 조직·기능·인력·업무 전반을 개편하기로 하고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역시 올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더해 공운위가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 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만큼 금융위의 금감원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도 요구했다. 관련해서는 쇄신 TF와 별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안 발표가 지연된 것도 금융위와의 협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일각에선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금감원 직원들은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조직개편 협의 의무화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직개편 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간 조율·협의해 나갈 것”라고 설명했다. 금융행정 쇄신은 공운위 요구 사항인 만큼 TF는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운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양 기관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