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N] 건설업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해야" 정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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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공공 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해달라며 정부 탄원과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스물 두 개 단체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하고 건설업 경영여건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지난 15년간 공공 공사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낮아진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면서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 자재, 장비업체의 동반 부실과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올리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