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000조 지원·최태원 220조 투자…녹색전환 ‘감사 족쇄’ 푼다

[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세종=하상렬 기자] 정부가 약 1000조원의 재정·기후금융을 공급하고 산업계가 2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본격화했다. 탄소 감축을 기업의 비용 부담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술 선점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자 규모를 키우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의 감사·처벌 부담과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돈을 공급하는 정책과 현장에서 돈이 움직이게 하는 제도를 함께 손보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마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산 풍력터빈 개발업체 유니슨 측도 토론에 참여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탄소국경세와 해외 기업의 납품 제품 탄소 감축 요구를 거론하며 녹색전환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핵심 녹색기술 확보와 미래 시장 선점을 강조했다. 기후 대응을 환경정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수출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녹색 인프라 등에 재정 200조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출·보증 등 기후금융을 790조원 이상 공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계는 수소환원제철과 차세대 태양전지, 히트펌프 등 22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 회장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였던 이유로 기술·시장·정책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수십 년짜리 투자 위험을 기업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부 지원을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으로 평가했다. 이어 “규제는 기업을 기준선까지는 데려갈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어가는 힘은 보상에서 나온다”며 산업계의 투자 실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위험 분담의 구체적인 방식도 제시했다. 생산세액공제만으로는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세액공제 혜택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자 기업도 공제액을 이월해 흑자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는 나중에 성공했을 때 얘기”라며 업계 요구를 “실패에 대해서 함께 위험을 부담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면 정부가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의 초점을 성공 이후의 보상에서 초기 기업의 생존까지 넓힌 셈이다.

공직사회의 집행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유니슨 측이 국산 풍력터빈의 실증 기회 확대와 입찰 과정의 강한 보증 요건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사후 감사나 처벌 우려에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산 기술이 성장하려면 사용 실적이 필요하지만, 당장의 가격과 성능만 비교하면 앞선 외국 제품을 선택하기 쉽다. 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제품을 쓰더라도 나중에 배임이나 국고 손실로 문제 삼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런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직자들은 절대 안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처벌이나 감사·징계의 부담 없이 정책을 집행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감사를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원하겠다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답변에도 “지금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일선 공무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조달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처 간 행정 장벽과 정책 불확실성 해소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은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 요청해달라며 전 국정에 창구 단위의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태양광 산업에 관한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한 데다가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녹색전환이 지체됐다고 평가했다. 원전 논쟁도 정치 논쟁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기 투자를 끌어내려면 지원 규모뿐 아니라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기업들과 대한상의도 함께 앞장서겠다”며 “K-GX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민관이 끝까지 한 팀으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