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美 파탄, 터무니없어"…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이데일리 김인경 장병호 기자]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불거진 한미동맹 이상기류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이 202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관계에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동맹 균열론을 일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 공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27일 국회 외통위 종합 국감에서 조 장관은 미셸 스틸 박 주한 미국대사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 시트벨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스틸 대사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를 겪고 있다”며 최근 한미관계의 이상기류를 시사한 바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한미일 협의체 배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까지 잇따르면서 한미동맹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한미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한 경고에 나서야 한다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가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스틸 대사는 해당 세미나 이후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이날 답변에 비춰볼 때 당시 면담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DMZ 이남 발언뿐 아니라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표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 등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 전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관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 7일 통일부 국감에서 북한의 지뢰 공격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정 장관의 발언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답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도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후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발언을 자신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ROK)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겁먹은 개’, ‘저능아’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는 담화를 연이어 낸 데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 장관의 발언이나 대북정책이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며 현 대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