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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24 가입자가 2500만명이고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재산·납세 관련 정보까지 온갖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는데 제대로 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킹 사고 이후 행안부가 공지를 지속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면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행안부는 딱 30일만 공지하고 내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이에 “일반 공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답했다.
개별 피해자에 통지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질책이 이어졌다. 행안부 측은 “당시 불특정 다수로 파악돼 누구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었다”며, 개인별 통지가 어려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24 해킹 주체와 수법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정부24 해킹이 인공지능(AI)에 의한 해킹인지, 사람에 의한 해킹인지 확인됐느냐”고 묻자, “해킹이 있었고 AI라고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24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5일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 ☞ 본지 [단독]과징금 맞고도 또 뚫린 정부24…개인정보 유출 한달 뒤 알려져)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의 대상과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