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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3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간병비 부담을 현행 본인부담 100%에서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에서 계획 마련 후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간병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병원을 혁신하고 확충하며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혁신 방안(가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공의 등이 포함돼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부담되는 당뇨·희귀·난치질환·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일차의료기반 건강·돌봄은 주치의 제도, 공공병원 혁신·확충은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지원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자세한 추진 계획을 만들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한편, 사회1분과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 최연숙 전 의원,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연구교수, 이철희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전 이사장, 장종익 한신대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등이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