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혁, 미래세대 목소리부터 들어야"...청년 패널 토론회 열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30일 공동으로 ‘제2차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공정한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사법 개혁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2030세대가 형사사법 개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기대하는지 진지하게 청취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학생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문제의식이 향후 형사사법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학문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부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형사사법 개혁의 미래, 미래세대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손창완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형사사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변화는 정치권 또는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실제로 그 제도를 경험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그 제도와 함께 살아갈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해야 비로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이어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념강연이 오후 2시10분부터 30분간 이어진다.

이후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생패널 토론이 오후 2시50분부터 100분간 진행되며, 마태영 변호사(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장)의 사회로 자유발언대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