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 중장기 정책 주목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관세 전쟁, 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 중국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비롯해 중장기 정책을 세울 이번 양회에선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 등을 추진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전망이다.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신문판공실)

中 국정 자문기구에 과학기술 등 5000여건 정책 제안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14차 4차 회의 개막식에서 “2026년은 제15차 5개년 계획 첫해로 단결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고수하며 인민을 결집해 좋은 출발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양회는 매년 3월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가 함께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 정협은 양회 기간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왕 주석은 지난해가 중국식 현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였으며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 개혁·발전·안정이라는 과업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고품질 발전을 달성할 중요한 시기로 지목했다. 왕 주석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굳건히 충동하며 올바른 정치 방향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면서 “당의 혁신적 이론 무장을 일상생활에 통합하고 이념·정치적 지도와 광범위한 합의 형성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선 주요 과업과 전략적 조치를 면밀하게 따르고 심층 조사·연구·협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사회건설, 국민 생계 보장 등 주요 문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년간 정협에는 5992건의 제안이 접수돼 5061건이 검토·제출됐다. 분야별로는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과학기술 자립 등 경제 건설이 25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허바오샹 정협 위원은 “첨단 제조 클러스터 개발,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기업 혁신 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 제안은 기술 혁신 역량 향상과 실물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공지능 통합 개발 촉진, 바이오제조 혁신 가속화 등은 신흥 산업 육성과 미래 산업 개척에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정협은 제안된 안건을 두고 양회 기간 검토해 최종 정책 과제로 정할 예정이다.

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중국 신문판공실)

전인대 5일 개막, 성장률 목표·내수 활성화 방안 주목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인대 개막식은 오는 5일 열린다. 전인대에선 경제 성장률 목표가 담긴 정부 업무보고서 검토, 제15차 5개년 계획 검토 등 11가지 안건을 처리할 에정이다.

중국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만큼 전인대에서 결정할 경제 정책의 최우선은 ‘수요 확대’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비를 적극 증진하며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소비재의 보상 판매 정책을 최적화하고 소비 시나리오를 풍부하게 하며 ‘중국에서 구매하기’ 활동을 조직하겠다”고 설명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 육성 의지도 드러냈다. 러우 대변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가속화했고 국내 알고리즘 모델이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혁신과 핵심 핵심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공개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등 다양한 신흥·미래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양회 기간에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일본간 갈등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면서 중국 국방비 지출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중국 국방 지출은 약 1조7800억위안(약 358조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어 2023년과 2024년과 같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러우 대변인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며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기존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말 방중을 의식한 듯 미·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양측 간 협력의 폭넓은 공간을 열기 위해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 소통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