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놓고 맞붙은 여야…"尹 안보 무능" vs "現정부 축소·은폐"

[이데일리 김관용·허윤수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당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확증이 없었다며 현 정부의 사고 대응과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맞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어떤 요구나 제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타워의 안이한 판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당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특별하게 조치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MDL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도 “의심지대로 추정되는 지역은 있지만 당시 지뢰를 설치했다는 확증은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MDL 이남에 설치된 지뢰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도 달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군이 유엔군사령부와 합동조사를 벌여 북한 지뢰임을 확인하고 MDL 이남의 지뢰를 직접 제거한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고 초기 ‘도발’ 규정을 주저하고 조사 결과 발표를 늦췄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의 명칭과 내용을 놓고도 맞붙었다.

강 장관은 북한 지뢰에 대한 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야당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북한이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지뢰 제거 작전 이후 하루 만에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L 이남에 추가로 매설된 북한 지뢰가 상당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저희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이외 지역에도 지뢰 매설 의심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 개소”라고 밝혔다. 군은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거쳐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GP 철수와 MDL 인근 공중정찰 제한으로 대북 감시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공중정찰 제한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하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합의는 분명 의미가 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다뤄졌다.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와 관련해 “잠정 편성안은 한미 간 합의가 돼 있다”며 향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전방 경계와 국방부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모형 권총을 이용해 탄창 봉인지가 장전과 탄창 교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연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촬영·녹음 기능을 갖춘 스마트글래스를 직접 착용하고 국방부 청사에 들어온 사실을 공개하며 관련 보안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스마트글래스와 중국산 전기차 등의 군 보안시설 출입 문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