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당론으로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으로 여권에서는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완강해 실제 임명까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본회의 후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견 없이 전원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난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당론으로 국회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 일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 힘을 모아 간다는 점에서 총의를 모았다”면서 “(당론 진행도) 제가 당대표에 말씀드리고 추인받는 형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한동훈 대표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여러 생산적 토론 과정을 거쳤다”면서 “조건없이 신속히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6년 9월 이석우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제안하면서부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특검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됐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법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별감찰관은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국회가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정식으로 임명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