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모두의 토론회’로 해법 찾는다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 청사(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 200여 명이 참여하며 이해민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참석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이 일상 전반에 자리 잡고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필수 요소가 된 변화에 발맞춰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공익적 수요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분임 토론과 플로어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가 데이터 처리 환경과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가 AI 시대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가 충돌하는 지점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 참가자들은 분임 토론에서 일상 속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우려를 나누고, 바람직한 활용 원칙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진행 상황은 KTV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현장 투표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낼 수 있다. 현장 토론에 앞서 2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에는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도 이날 함께 공유한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탐색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제도 혁신 방향 △기업·정부·시민이 함께 구축해야 할 신뢰 기반의 역할 분담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모두의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편의를 더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