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은 재정빨대" 추미애 발언에 불거지는 '정부 책임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다. 이같은 추 지사의 ‘재정 빨대’ 표현을 놓고 국가직 전환 6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의 짐으로 치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의 해당 발언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대목이다. 권 의원은 추 지사가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안건에 대해 “소방 예산 중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세원을 조절하면 또 다른 충돌이 온다”고 조언했다.

이에 추 지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며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토로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다른 처우 개선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여전히 광역시도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소방재원 중 시·도 전입금은 69.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18.6%인 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소방재원 1조 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심각한 세수감소와 복지비용 증가로 필수 민생예산을 9개월 치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소방재원에 투입되는 비용만 국가가 지원했어도 전대미문의 예산 미편성 상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추 지사가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이유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며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이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