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이날 오후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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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2024년 514억원에서 2026년 776억원으로 2년 만에 약 51% 증가했다. 특히 올해 시설급여 부담액은 470억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10일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8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데 역할을 했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예산 기준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은 776억원에서 약 15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 결과 연간 지방비의 62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최현덕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법안 발의로 이어진 만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기회의에 앞서 남양주시는 의정부·고양·파주·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의 뜻을 모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과 권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결의는 그동안 남양주시가 지방우대지수 권역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양주시는 지난 2일 남양주 규제의 상징적인 장소인 상수원보호구역 팔당댐 인근에서 ‘지방우대지수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여는 등 지방우대지수 불합리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당시 최현덕 시장은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외형적 기준에서 벗어나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을 반영하도록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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