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응할 가치 없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청와대 입장과 마찬가지로 “너무 어이없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 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검찰 측이 거래의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였는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공소취소 거래설로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청 내부 조율과는 별개로,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로 혼선이 커진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함께 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숙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간의 과정 관리가 좀 더 세밀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검찰개혁안은 1차 정부안이 공개된 뒤부터 당내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수정된 2차안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잡음을 냈다. 홍 수석은 “당내 과정 관리가 부족했고, 당과 정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도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진정한 소통은 이견을 충분히 듣고 신뢰를 쌓는 숙의 과정을 거쳤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초선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검찰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홍 수석은 “여당은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개혁의 선명성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반격의 빌미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