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 Crypto 법안에는 재무부, 법 집행기관, 규제기관, 민간 부문 전문가들을 하나로 묶어 연방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TF는 암호화폐 범죄를 실시간 식별·추적·차단하는 통합 대응에 나서게 된다. TF는 새로운 위협과 단속 진행 상황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TF는 먹튀(러그풀), 가짜 프로젝트, 피싱 공격, 랜섬웨어,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에 디지털자산을 사용하는 행위 등 광범위한 사기 유형을 대상으로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TF는 △실시간 정보 공유로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위협 발생 즉시 포착 △선제적 차단으로 사기 조직과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적극 해체 △정부 권한과 민간의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 자금 추적 등을 할 예정이다.
이같은 디지털자산 범죄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 외신에서는 러그풀, 사기 등 디지털자산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범죄 기준이 명확해져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외신은 향후 과제에 대해선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TF 권한 범위를 정하는 일이 매우 섬세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디지털자산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봤다. 의회가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지적됐다.
|
슬롯킨 의원은 “암호화폐가 점점 더 대중화되는 지금, 사기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TF는 디지털 자산 사기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모란 의원은 “정부 기관, 법 집행기관, 금융 서비스 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TF를 설립해 암호화폐 사기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공동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사용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이 법안이 위협에 대응하고 모든 미국인이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포렌식·리스크 분석 회사인 TRM Labs의 아리 레드보드 글로벌 정책 총괄 부사장은 “암호화폐 사기와 범죄를 해결하려면 실시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이 발생하는 즉시 네트워크를 추적·차단·교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법 집행기관을 하나로 모으면 범죄자들이 혁신적 기술을 악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