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밀착 영향?…중립국 스위스, EU 대러시아 추가 제재 동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립국인 스위스가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채택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동참했다.

스위스 연방정부 청사.(사진=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의 경제제재 담당 부처인 스위스 연방 경제·교육·연구부(WBF)는 전날부터 대러시아 제재 확대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지난달 24일 승인한 제16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수용한 것이다.

EU는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러시아 군산복합체 지원을 비롯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관여한 개인·법인·기관 등 총 83건을 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스위스도 EU와 마찬가지로 2400개 이상의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제재를 적용한다.

앞서 스위스는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후 서방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 국가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스위스의 외교적 재량을 넓히고 국제질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수용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며 제재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가운데 스위스는 EU의 노선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스위스는 엄격한 중립국 원칙을 상징하던 무기 재수출 금지 규정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분쟁 지역으로 자국산 군수품을 수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자국산 군수품을 수입한 비(非)분쟁 국가가 분쟁 지역으로 이를 재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직접 전쟁물자를 분쟁 지역에 수출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재수출 규제를 연방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스위스 의회에 상정됐다. 당초 국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던 연방정부는 자국 군수산업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법 개정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