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에 선진국 재정 '구멍' 비상…"韓은 상대적 선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공지능(AI) 호황이 오히려 선진국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기대는 나라일수록 AI가 일자리와 임금을 줄이면 세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본 과세 비중이 비교적 높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AFP)

29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AI로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비중이 10%포인트 줄어들 경우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프랑스와 독일도 비슷한 타격이 예상됐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보단 작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호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대부분 선진국이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세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세수를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근로소득에서 거둬들인다. 미국은 연방 세수의 약 4분의 3이 근로소득에서 나온다. 안톤 코리넥 앤트로픽 연구원 등은 논문에서 “AI가 노동소득 비중을 줄이면 전통적인 세원이 잠식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미국 기업들의 세전 이익은 1조2000억달러(약 1624조원), 30%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급감했다. 기업들이 투자비를 세금에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데다, 이익이 많이 난 빅테크들이 AI 설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제액도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제 규모를 키우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미국 경제학자 3명의 연구에선 AI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30년 뒤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50%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질 뿐, 2050년대 미국 정부 부채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지출 부담도 커진다. AI로 생산성이 크게 오르는 업종에서 임금이 오르면, 공공부문도 인력을 붙잡기 위해 급여를 올려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과 실업 지원 수요도 늘어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탈리아 정부가 AI로 사라진 소득을 보전하려면 세수는 900억달러(약 122조원) 줄어드는 가운데 연 2000억달러(약 271조원)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DP의 약 10%에 이르는 재정 악화다.

해법으로 거론되는 AI 직접 과세나 부유세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미국에서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쓰이는 돈은 연 7000억달러(약 947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인건비 16조달러(약 2경1648조원)에 비하면 세원이 작다. 부유세는 부자들이 자산이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는 부작용이 있어, 1990년 부유세를 걷던 선진국 11곳 가운데 지금은 4곳만 남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새 세금보다 기존 세제를 고치는 쪽으로 경제학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이득세율을 근로소득세 수준에 가깝게 올리고, 독점적 지위 등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더 매기며, 회피하기 어려운 소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기계가 소득을 만드는 역할이 커질수록 세무당국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