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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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위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기금 투입 규모를 늘렸다.
지난 6월 첫 출시한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재원으로는 1조 7000억원을 반영했다. 가입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다.
금융위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 기여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없애 사실상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도 높였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도 신설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는다.
이번 개편 핵심은 소득요건 폐지다. 지금까지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 요건을 없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중에서도 정부 기여금(일반형 6%)을 받으려면 별도로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 기준까지 함께 폐지되면서 그동안 비과세 혜택만 받고 기여금은 받지 못했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도 내년부터는 일반형 기여금을 받게 된다.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는 883억원을 편성했다. 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전용 85㎡ 이하)를 마련하게 해준다. 최대 담보인정비율(LTV)은 80%까지 적용하고,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2억원을 30년 만기, 금리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사라지던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도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신용 하위 50% 이하도 포용…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까지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신용 하위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새 정책상품도 출시한다. ‘K-민생지킴대출’(가칭)과 ‘우리아이자립펀드’가 그 대상이다.
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정책 수혜 대상이 된다. 최초 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추가로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이다.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되 월 1만원씩 갚는 방식이다. 성실하게 원금와 이자를 갚으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징검다리론’ 등 타 정책상품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각 최대 500만원(연 4.5% 금리), 최대 3000만원(연 9% 이하 금리)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해 중장기로 투자·운용하는 구조다. 중위소득 150%는 구간별로 최대 연 120만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중위소득 100~150%는 부모 100만원에 정부가 100만원을 매칭(1:1)한다. 이 방식으로 연 200만원씩 19년간 꾸준히 적립·투자하고 수익률 6%를 가정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만기 적립금은 약 7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성장펀드 연 40조로 확대…미래산업에 돈줄 튼다
미래 성장 동력도 놓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운영규모를 연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는 정책자금은 1조원 규모로 편성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1조원은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직접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을 취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존 12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힌다. 이번 예산안은 이번 달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