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인구정책 대전환 필요…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재설계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모두발언에서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며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인구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는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또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출생률이라든지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에 더해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인구정책의 범위도 폭넓게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 의식 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와 지역, 또 다양한 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반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 6.1% 증가하고, 설문상 결혼하겠다, 출생을 하겠다는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혁명도 인구정책 전환의 계기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발표하게 될 인구 비전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악 출생률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전환 중이지만 이 전환을 확고하게 돌려세워서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토의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제안들은 정책적으로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 다 책임지고 있다. 내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렸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