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 피해 대응 우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대책 마련해 보고하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대응 공백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수사 문제”라며 “경찰의 책임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진상규명, 예를 들면 범인 체포나 처벌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그것도 정리를 해서 다시 대책 보고를 한 번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