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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위에는 현직 장관과 여야 지도부가 합류했다.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육위원으로 배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교육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 지도부가 교육위에 참여하면서 교육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교육정책보다 정국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 관련 법안·예산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교육위 본연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장관을 겸직하는 교육위원들이 교육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의 국회의원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안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이 중 재정경제기획위 활동 기간은 국방부 장관직 수행 기간과 겹치며 안 장관의 재정경제기획위 회의 출석률은 4.55%에 불과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활동한 국방위 출석률은 78.57%였다.
윤 장관도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하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재정경제기획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윤 장관의 재정경제기획위 출석률은 81.58%를 기록한 반면 보건복지위 출석률은 0%였다. 윤 장관은 지난해 7월 19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는 보건복지위에 이름을 올렸다.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복지위에는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도 당의 일정 때문에 교육위 회의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 중 25%인 4명이 자리를 비운다면 교육계에 쌓인 현안에 관해 심층적인 토론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 교육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교권 보호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현안이 산적하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교육계 현안이 쌓여있는데 교육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논의 기능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이번 교육위에 대해 우려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합류한 만큼 교육위의 교육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며 “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교육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