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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한국 정치의 문제를 협치의 부재로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권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흥미롭지만 원래 이 같은 민심 수렴은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대통령을 잇는 소통 고리가 짧아질수록 ‘민원형 정치’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계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정치가 과연 회복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극단적인 행동과 발언에 대한 역치가 높아진 상태가 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엄 이후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극단적인 혐오 표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팬덤 정치로 흘러가 정치적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의 84%가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 영향력을 독점하는 현상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유튜브 초창기에 뉴미디어가 정치 신인에게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의 팬덤 정치는 미국과 비교해 매우 강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는 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서울대장애인권자치언론THISABLE 등 7개의 학내 단체가 모여 ‘광장이 계속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변현준(사회학과·20학번) 서울대 학생은 “어떤 사람들은 12.3 계엄을 일회적 사건으로 보고 이제 민주주의는 회복됐다고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엄 이후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정된 것이고, 특히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소수자 인권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집담회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