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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4일 오후 YTN 방송에 출연해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1000만~1100만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생산량 증대 방안에 대해 “주말에 생산 시 보조금을 줘서라도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군 인력을 투입할 준비도 됐다”며 “수출 물량이 없도록 하거나 일부는 수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산량의 절반 정도로 배정한 공적물량도 확대할 계획임을 알렸다.
의료진이나 취약계층 등 마스크를 꼭 필요로 하거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유상 유통물량도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마스크 사재기를 막는 중복 구매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이나 요양보험업무포털 중 하나를 적용해 제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두 가지 시스템 중 가장 신속하게 적용해서 중복 구매를 배제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활용할 수 있는 망 하나를 선택해 중복 구매를 배제할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스크 수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외국의 마스크 업체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질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며 “마스크를 들여올 때 최저 기준에는 부합을 해야 해 그러한 요건들도 같이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가 국민 필수품임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마스크도 중요한 비축 물자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가 미리미리 비축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날 발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20조원 규모 (대책과) 추경까지 함께 작용하면 30조원 이상 큰 규모”라며 “피해 극복과 경기 개선 흐름을 지원할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1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잉여금을 쓰는 것도 있지만 적자 국채를 약 10조원 정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고심이 컸다”면서도 “단기 국가 적자 채무가 조금 늘더라도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 재정·통화정책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중함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도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아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인 만큼 한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재정·금융이 있는데 재정은 현재 30조원 이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한국은행으로서도 고민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