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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 규모의 도심 주택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언론 지적 내용 등 문제점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에서 용산 캠프킴 부지 등의 녹지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앞서 1·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기존(1400)보다 물량을 확대해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용산어린이정원과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개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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