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등급은 올랐는데 점수는 뒷걸음…공공기관 64% '착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 10곳 중 6곳은 오히려 세부평가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세부점수는 일제히 떨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과 경영평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등급뿐 아니라 세부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상승·환산점수 하락 현황. 자료=정책평가연구원

등급 오른 22곳 중 14곳 점수 하락…2년 연속 A등급 기관도 ‘뒷걸음’

21일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발표한 ‘2024~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공지능(AI) 심층분석’에 따르면, 2개년도 경영평가를 모두 받은 공공기관 86곳 가운데 공식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2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14곳(63.6%)은 세부평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오히려 하락했다. 이번 분석은 경영실적에 대한 정부 평가편람과 결과보고서를 AI로 분석한 결과다.

기관별로 보면 에너지공단은 공식등급이 보통(C)에서 양호(B)로 상승했지만 환산점수는 80.01점에서 75.29점으로 4.73점 하락했다. 원자력환경공단도 C에서 B로 등급이 올랐으나 점수는 80.39점에서 76.55점으로 3.84점 낮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은 B에서 A로 상승했지만 환산점수는 81.03점에서 79.25점으로 하락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아주미흡(E)에서 B로 세 단계 상승했음에도 환산점수는 77.41점에서 74.69점으로 떨어졌다.

이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다른 기관의 성적이 더 크게 하락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점수가 낮아지더라도 등급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원은 연도별 평가항목과 배점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점수 하락이 곧 실제 경영성과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료=정책평가연구원

2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한 기관 11곳도 환산점수가 모두 하락했다. 한전은 76.52점에서 73.75점으로, 한수원은 78.24점에서 77.43점으로 각각 낮아졌다. 남동발전은 78.12점에서 73.60점으로, 남부발전은 77.08점에서 76.18점으로 떨어졌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82.49점에서 78.22점으로 하락했으며, 가스안전공사도 83.41점에서 77.12점으로 낮아졌다.

경영평가 등급과 실제 재무성과가 엇갈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동서발전은 영업이익이 2024년 6211억원에서 2025년 6454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공식등급은 A에서 C로 두 단계 하락했다. 환산점수도 76.22점에서 68.11점으로 떨어졌다. 발전사업 관리에 대한 비계량평가 역시 B0에서 D+로 낮아졌다.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도 확대됐다. 분석 대상 88개 기관의 부채 합계는 2024년 912조 4350억원에서 2025년 916조 5290억원으로 약 4조 94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는 7978만원에서 8368만원으로 4.89% 증가했으며, 정규직 현원은 25만 1652명에서 25만 3839명으로 0.87% 늘었다.



통폐합 대상 22곳 중 7곳 ‘미흡 이하’…석유·가스공사 부채 승계도 과제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경영평가와 재무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계획과 직접 관련된 22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4년 2곳에서 2025년 7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남부발전과 남동발전, 교통안전공단 등은 A등급을 받았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경영성과가 서로 다른 만큼 단순히 기관을 합치는 것만으로 경영 효율성이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무 부담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2025년 연결부채를 단순 합산하면 약 64조 8000억원에 달한다. 연구원은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채무 승계 방식과 상환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자료=정책평가연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의 변화도 주목된다. 정부는 2026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 한전KPS 등 상장 공기업 7곳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2026년 실적을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미리 정해진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다. 기존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에서는 기관별 목표 달성 수준과 세부 성과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전략기획, 일반관리비 관리, 이자보상비율 등 핵심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관 간 점수 차이가 작은 일부 공통 지표에 대해서는 중복 평가와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평가편람과 세부평가 결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의 재무자료를 연계하고, 해외 동종기관과의 생산성 비교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관 수를 줄이거나 낮은 등급을 없애는 것만으로 개편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비스 접근성과 안전, 빚의 승계, 인사·정보시스템을 합치는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