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박일영 KIC 사장에게 “초기 자산 약 1조원을 국내 주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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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의 전략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물납주식 매각 계획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출자액과 배당수입 외에 물납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재 물납주식 매각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물납주식의 단계적 매각도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물납주식은 이미 매각이 어려워서 장기간 보유해 온 만큼 재원 조달에 새로운 부담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팔리지 않아 넘어온 주식이 많은데, 전략투자 계정에 넘어오기만 하고 나중에는 악성 재고가 되는 것 아니냐”며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산을 넘겨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주식을 매각해 자본으로 들어오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존 KIC 위탁운용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관여하는지도 질문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 한국은행이 위탁 주체로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내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위탁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대략적인 자산군의 범위 등은 한국은행이 원하는 수준을 협의한다”며 “운용 과정에서 개별 투자 건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략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투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정책 목적과 실제 투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전략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며 “엉뚱한 산업에 ‘미래전략산업’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일정 비중 이상 투자하도록 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박 사장은 “법안에 투자 가능한 산업 범위가 규정될 것”이라며 “투자 자금 규모가 많지 않아 해외 자본을 끌어와야 하며, 리스크가 너무 크거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는 글로벌 투자자가 들어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한 수익성과 투자 매력이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마중물 투자 역할을 하는 소수 지분 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마중물 투자'라는 목표에 비해 초기 재원이 충분한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략산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금액은 소액처럼 보인다”며 “물납주식 매각도 단기간에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향후 현금 출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현금 출자 규모는 5000억원으로 돼 있다”며 “내년에 출범해 직접 투자 대상이 발표되고 사업이 발굴되면 투자 규모와 대상 숫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규모의 약정이 가능하도록 현금 출자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