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임기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 택한 오세훈…“7.4만호 공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오 시장은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통해 5년 내 7만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3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를 찾아 학생 30명과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을 열고 “민선 9기 첫 약속으로 청년주거 7만 4000가구 공급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 출범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청년·대학생 대상으로 청년주택 7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대책에는 주거공급부터 월세 등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담겨 있다. 이에 따라으로 시는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90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청년 월세를 지원해 왔다. 국토부 청년월세를 포함 지난해까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늘려 1만 5000명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을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이 2030년까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대학가나 통학이 편리한 지역에 원룸과 쉐어하우스 등을 민간사업자를 통해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제는 이공계전성시대’ 선언의 일환으로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도입된다. 마포구 17호를 시작으로 관악구 60호, 동대문구 23호 등 올해 총 100호를 공급하고 매년 이를 확대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이 활용될 전망이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로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보증금 회수 가능성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부터 함께 상담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돕는다.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상담도 지속 확대한다.

이날 오 시장은 타운홀미팅에 이어 건국대 인근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건대 모아타운에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된다. 세대구분형 주택은 한 주택을 현관·욕실·주방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나누는 방식이지만 ‘1주택’으로 계산된다. 청년 입주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오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달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