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하남시갑 지역위원회가 구성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특별위원회(반대특위)가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업무협약서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인 이현재 하남시장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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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제2조 ‘HVDC 변환설비와 송전선로 신설 공사를 범위로 한다’와 제3조 4항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남시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반대특위는 “‘이현재 시장이 증설계획에 따른 시민 반발을 예상했다”며 “그간 이 시장은 증설 사실을 자신 역시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업무협약서 내용은 하남시와 이 시장이 한전 변전소 증설사업의 ‘단순 가담자’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임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반대특위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7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 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계획’을 밝히면서 저(이현재 시장) 역시 증설이라는 부분에 처음 놀랐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며 “따라서 반대특위의 주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계획 공개 시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하남시는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022년 1월 한전에서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업무협약 체결 전에 감일 주민 대표분들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4차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설명회(2023.5.∼6.)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2023년 9월께)주민공람과 공고, 하남시의회까지 의견 조회했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한전과 큰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업무협약서 제3조 3항 ‘주민 편익시설 및 송배전 선로 지중화 특별지원사업’을 놓고 “시가 변전소 증설을 매개로 한전과 거래에 나섰다”는 반대특위 주장에 대해서도 하남시는 전면 반박했다.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특별지원사업은 한전이 감일 신도시 내 19개 단지 중 12개 단지와 협의 중 변전소 증설 반대로 중단됐다”면서 “현재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도심 지중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공모사업에 여러 지자체 중 하나로 하남시가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축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사업 추진 과정 중 변전소 인근 감일지구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하남시는 한전이 신청한 건축 및 행위허가를 불허하면서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국책사업도 큰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관련 건축 및 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업 재개의 물꼬가 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