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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시 아닌데 계엄? 무식한 소리…다른 선택의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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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0.27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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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서 피고인 신문 진행
계엄 이후 여론 추이에 "국민들 저를 공감해줘"
재판부 '실익 있느냐'…尹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전시가 아닌데 왜 계엄을 하느냐는 건 무식한 것”이라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법정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직후 급락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2·12 담화 이후 반등했다”며 “메시지 계엄으로서는 실효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메시지라고 이름 붙인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입장을 표명해야겠다고 생각하실 것으로 예상했다”며 “거기에 어느 정도 부응이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는 것을 갖고 국정운영을 방해를 덜 받고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소수 군만 동원해 계엄을 선포하고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느냐’는 변호인의 질의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쿠데타하는 사람이 방송으로 담화를 하고, 담화가 끝나면 그때 부대에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멍청한 (쿠데타가 있느냐)”며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했으면 오히려 군인들이 ‘저 대통령 말 듣고 나서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겪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를 회상하며 “당시에는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가 행정부까지 완전히 틀어쥔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언론이 수백 개이고 국회는 여소야대이며 사법 시스템도 달라졌다”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은 법에 의한 일이 아니고는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을 하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십자포화를 날릴 텐데, 그럼에도 이제는 야당 행태에 대해 나도 정치적으로 할 말을 하면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인원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하지 인원이라는 말을 쓰느냐”며 부인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에게 건넨 협조 문건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협조 문건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며 “김 전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해 ‘그렇게 하시죠’라고 한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문제를 들어 계엄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대로 하는 것이고 금방 해제될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스스로도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계엄을 선포할 실익이 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를 죽여라,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하고 한 것”이라며 “군은 최소한으로 넣어 군정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한 것”이라고 부연였다.

오는 29일부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시작된다. 특검팀이 최종의견을 밝히고 구형을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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