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뮷즈' 막는다…與 오세희 의원, 국가유산 문화상품 지재권 보호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뮷즈(박물관 문화상품)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유산 활용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렀다. 뮷즈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뮷즈 기업인 스튜디오 점선면의 양영모 대표는 뮷즈 등이 공공성을 가진 디자인라며 제대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못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원책을 요청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이보격 변리사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와 대응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원천기술 보유자의 지식재산권 발굴·등록 지원과 국가유산 활용상품 특화 가이드라인 제정·모니터링 등이 제안됐다.

오세희 의원은 “기업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는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디자인 등이 침해 받는 것이 현실이다”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고 우리 문화 콘텐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디자인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