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앞으로 지난 20일부터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을 통과시키고 2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15차 5개년계획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소비·투자 진작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 당 최고위급인 중앙위원회 11명을 대거 교체해 당 지도부에도 큰 변화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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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는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 중앙위원 147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 주석이 업무보고를 통해 상정한 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통과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한 14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복잡한 국제 정세와 어렵고 무거운 국내 개혁 발전 안정 과제에 직면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은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중심으로 위대한 부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5년간 이뤄야 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 수치를 내놓진 않았지만 2034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과 국제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국이 내놓은 가장 우선 과제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다. 산업이 변화하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통합 추진하며 국가 혁신 체계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원천 기술을 강화하고 인재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과 새로운 발전 구도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내수 확대를 전략적 과제로 삼고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 새로운 투자 수요 창출을 추진하며 소비와 투자,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상호 작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장 경기 부양책이 나오진 않았으나 소비 진작과 효과적 투자 확대, 통일 대시장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를 언급한 만큼 차후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신속히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하며 대외 개방 확대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간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겠다면서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겨냥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또 현재 상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확고히 달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기업·시장 안정에 주력해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추세를 공고히 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내 정부의 경제 성장률(약 5%) 달성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렸다.
한편 회의에선 장성민 상장을 신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당헌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인 위후위원, 왕젠, 왕시, 왕융훙, 왕팅카이, 웨이타오, 덩이우, 덩슈밍, 루홍 10명을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 11명이 교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