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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평가로 봤다. 두 그룹의 콘텐츠가 얼마나 유사한지는 대중이 직접 결과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작품의 모방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비판과 의견이 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작품에 대한 비판에 법적 책임을 쉽게 부과하면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예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일부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발언이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
쏘스뮤직이 문제 삼은 뉴진스의 데뷔 과정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민 전 대표는 과거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데뷔 과정에서도 약속과 다른 상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영입과 트레이닝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 등을 고려하면 관련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쏘스뮤직을 향해 사용한 일부 거친 표현 역시 당시 발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위법한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더라도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으로 뉴진스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자신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뉴진스의 명성과 성과가 민 전 대표 개인이 아닌 어도어 등 관련 법인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향해 내놓은 비판적 발언 역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어졌다. 빌리프랩은 같은 해 6월 해당 발언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도 같은 해 7월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과 데뷔 과정에 관한 발언이 허위라며 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도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라며 “민 전 대표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과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