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 정무위 법안소위 또 연기…내달 12일 개최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다음 달 12일로 미뤄졌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24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11~12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11일은 제2소위(비금융), 12일 제1소위(금융)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당초 이달 27일 열기로 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둘러싼 여당 내부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앞서 입법조사처가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를 두고 두차례에 걸쳐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종전 안대로 법안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당내 법안 쟁점 정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상정을 원하는 의원이 별로 없다”며 “5월 초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6월 초 지방선거에 이어 국회 원 구성 협상까지 줄줄이 있어 논의 시점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 역시 지난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시기에 대해 “선거 국면에 들어간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 역시 연초 해당 법안을 1분기 중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지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 TF는 일단 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여야 법안을 상정한 뒤 5월 정무위 원구성·개편,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쟁점 관련해 “TF는 두 쟁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열어놓고 보자고 한다면 이번 입법에서는 빼고 향후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