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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머물던 곳서 돌봄 의료 서비스 받는다
우선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충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로 확대한다.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현재 203개소에서 내년 350개소로 늘린다. 일상생활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55만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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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현재 인력과 예산은 확보가 됐고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도 중비하고 있다”며 “상반기엔 1단계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연계가 핵심이라면 하반기엔 2단계로 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연계체계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확대 국민연금 청년지원 추진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올해 20만 1000명에서 2026년 35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올해 최대 1000만원에서 내년 2000만원으로 늘린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93곳인 달빛어린이 병원을 내년에 120곳까지 확대한다. 지역 2차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 소아청소년과의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000원(12만 7000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린다.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며 “내년에 재정 등을 협의해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한다.
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성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