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사이트 접속차단 '유지'..해제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이 해외에서 개설한 웹사이트는 여전히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9일부터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이 해외에서 개설한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이 일제히 해제되었다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근거해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하고 있다.

망법 제1항제7호에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본다. 통신사는 KT, LGU+, SKB, SK네트웍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삼성SDS, KINX 등이다.

그런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현재 차단 중인 북한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5월11일 오전10시 현재, ‘우리민족끼리’, ‘류경’, ‘내나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은 차단되고 있다.

다만, ‘룡남산’ 1개 사이트는 오전까지 접속 가능했으나, 14시 현재 기준으로 차단이 완료됐다.

아울러, ‘고려항공(북한 항공사)’, ‘서광(북한정보제공)’ 2개 사이트는 경찰청의 접속차단 요청이 없어 접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