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폐지…법인투자 전면 허용해야"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1거래소-1은행’ 규제를 폐지하고 법인·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현행 규제부터 개선하고 법률은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경제·시사 유튜버 슈카월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서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특별대담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1거래소-1은행 제도 폐지를 꼽았다. 박 의원은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KB국민은행이든, NH농협은행든 하나은행이든 어떤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가상자산만 한 은행만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가상자산을 아직 예외로 보는구나, 다른 것과 다르구나라는 메시지를 은연 중에 전달하는 것”이라며 “모든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만들면 시장에 신뢰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맺고 해당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은행 간 독점적 제휴 구조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도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기본 선언을 하고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들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줄 정도의 기본 선언을 하고 그에 맞는 이행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아직 비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관들, 법인들의 가상자산 투자가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에 따르면 기본적인 민간 간 행위에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틀이 민법으로 이미 마련돼 있다”며 “민법이라는 기본법에는 개인과 법인이 차별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법 제정 이전에도 금융당국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법을 기다리는 이유는 법이 없으면 모든 것이 회색지대에 있어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라며 “그 위축되는 심리는 금융당국이 행정적인 방향성만 제시해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와 트래블룰, 투명성 관련 기준을 잘 지켜 나가면 큰 처벌이 없다는 행정적인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와 더불어 법인과 기관들의 투자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