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5% 넘고 연체는 3배로…빌리기도 갚기도 버거운 보금자리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5%대로 올라섰다. 높아진 이자 부담에 신규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 차주의 연체잔액은 3년 8개월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이미 집을 산 차주 중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가장 금리가 낮은 아낌e-보금자리론은 만기에 따라 연 5.00~5.30%가 적용된다. 10년 만기 금리가 5%대에 진입하는 것은 2014년 3월 상품 출시 이후 처음이다. 주금공은 시장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등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등에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일반 차주에게는 금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 신규 취급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2조4146억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월간 공급액은 6월 2조1623억원, 7월 1조6126억원을 거쳐 9월 1조5360억원으로 줄었다. 8개월 만에 36.4% 감소한 규모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주택 거래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차주의 상환 여건도 악화하는 모습이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잔액은 5934억원으로 2022년 말 1918억원보다 20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차주는 2055명에서 4659명으로 늘었다.

장기연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768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4배, 1년 이상 연체잔액은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금공이 담보주택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4117건에 달했다. 경매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30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인 만큼 최근 금리 인상이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직접 높인 것은 아니다. 연체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차주의 소득 여건과 대출잔액 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주금공은 원금상환유예와 지연배상금 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는 5만4699명이다. 그러나 장기연체와 경매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연체 초기 지원이 실제 주택 상실을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의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과 상환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신규 차주의 진입 부담이 커지고 기존 차주의 연체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대금리와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