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투기꾼 편드나"vs野"서민이 투기꾼?"…10·15 대책 공방↑

지난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15 대책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내란의힘’에 이어 ‘꾼들의힘’까지 자처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발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에 이어 서울지역 구청장들까지 나서 10·15 대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12.3 군사 쿠데타에 이어 이번에는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부동산 쿠데타에 나선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명확하다. 투기 수요는 잠재우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10.15 대책과 6.27 대출억제라는 고육지책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할 137만호가 투기 수요가 아닌 청년과 서민 등 진짜 실수요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과 청년들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것인가”라며 “평생 한 채의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과 청년을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손 대변인은 “누가 투기꾼인지, 어느 당이 국민의 편에서 부동산 정책을 살피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설령 일부의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을 마련했어도,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면 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나는 되고 너는(서민과 청년) 안 된다‘로 국민이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생파탄으로 향하고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