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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해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라며 조롱과 모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 중 직접 현장에 진출해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개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유가족 측에서는 “경찰청에서 현장까지 나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줘 고맙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줘서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대형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일시적 단속을 넘어 2차 가해 범죄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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