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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정 장관은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협력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추가 개혁 조치도 소개했다. 그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도 가능하게 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법 왜곡죄라는 강력한 견제 장치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관여하던 1일 직무대리 제도도 엄격히 제한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세웠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성과를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규정하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내 강경파를 향해 직접적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일축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하여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출발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제기된 오해와 잘못된 사실은 앞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장관의 글은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전격 사임한 직후 올라왔다. 보완수사권 처리를 둘러싼 당·정 내부 갈등이 공개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박 자문위원장은 먼저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자신의 소신이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완수사권 논의를 둘러싼 현재 분위기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 개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사임 직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